성장률 둔화에도 기준금리 동결…한국은행의 선택 배경은?

YTN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 따르면,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천 교수는 "현재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환율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환율이 불필요하게 너무 올라가 있다"며 "현재의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통위의 결정 과정에서 6명의 위원 중 5명이 동결을 지지했고, 1명이 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기 진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천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북'에서는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했다"며 "지난달과 비교해 표현이 보다 강해진 것을 볼 때, 향후 성장률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와 내수, 건설 분야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업률 증가와 소비 심리 위축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천 교수는 "금통위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현재의 경제 지표와 국제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이슈 중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을 변경하고 관세 정책을 강화할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현재의 금리 동결 결정이 경기 침체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추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정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추경 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경제 성장률 하락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교수는 한국은행의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정과 글로벌 경제 여건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과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이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관련해 천 교수는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 투자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TN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는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