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EO, SEC 의장 교체 앞두고 게리 겐슬러의 규제 방식을 강하게 비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임기 말까지 고수하고 있는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SEC가 1월 15일에 예정된 항소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구 트위터) 플랫폼을 통해 "겐슬러 의장은 끝까지 실패한 집행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4년 대선과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링하우스의 이러한 입장은 SEC가 리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소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리플의 수석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SEC의 이 같은 결정을 "시간과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 단계에서 리플의 법적 입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알더로티는 "겐슬러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SEC 리더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리플이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제공했다는 SEC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2023년 법원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XRP의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SEC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겐슬러 의장은 자신의 SEC 의장직 종료를 앞두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하며, 이를 "높은 투기성 자산"으로 규정했다. 겐슬러는 "비트코인은 오랜 투자 자산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기존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이 대체로 자금세탁 방지, 제재 규정, 증권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겐슬러 의장의 규제 방식은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제3연방항소법원은 SEC가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건에서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투명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리플과 SEC 간의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겐슬러의 퇴임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은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 해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새로운 SEC 리더십 아래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시장 전문가들은 XRP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점치며, 일부는 XRP가 8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JP모건 분석가들 역시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을 언급하며, XRP와 솔라나(Solana)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규제 환경이 명확해질 경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리플과 SEC 간의 분쟁은 겐슬러 의장의 퇴임 이후 새롭게 구성될 리더십 하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업계는 보다 명확한 디지털 자산 분류와 규제 지침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