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OC(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테더와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과 불충분한 감독 체계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권고했다. 크립토슬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FSO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점증하는 통합에 따른 리스크도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리플의 리플USD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의 디지털 대안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충분한 위험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발행사의 준비금과 운영 관행의 불투명성이 시장 규율을 저해하며 잠재적 사기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시장 점유율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발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됐다. 다만, 특정 발행사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FSO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준비금 관리 요건, 최소 자본 및 유동성 기준, 정기 보고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연방 차원의 신중한 감독 체계 마련을 권장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결제 시스템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FSOC는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FSOC는 이들 디지털 자산의 불안정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시장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입법 조치가 부재할 경우, FSOC는 연방 기관들이 기존 권한을 통해 대체 규제 조치를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FSOC는 암호화폐 자산의 전통 금융 시장에서 점증하는 통합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도 주목했다. 현재 암호화폐 자산의 글로벌 시장 가치는 약 2조 달러로 전통 금융 시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현물 기반 상장지수상품(ETP) 승인으로 인해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가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4년,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다수의 ETP를 승인한 이후 암호화폐 현물 ETP의 시장 가치는 800억 달러에 육박했다.
FSOC는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여전히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현물 시장의 감독 공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연방 차원에서 사기, 시장 조작 등 리스크를 다룰 명시적 규정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OC는 증권 규제에서 벗어난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연방 금융 규제 당국의 명확한 권한 부여를 제안했다.
FSOC는 디지털 자산이 가지는 혁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생태계 간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FSOC는 적절한 감독 체계를 통해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글로벌 확산과 그로 인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FSOC는 미국 내에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국가들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널리 채택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준비금과 규제 체계가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FSOC의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 및 규제 당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크립토슬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FSOC의 권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권고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FSOC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 간의 신뢰 회복과 안정성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