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가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현재의 경제 위기를 "설명되지 않는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정의했다. 그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불확실성이다"라며, 현재 정치적 혼란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의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여했는지 여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 부총리의 발언은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며, 경제적 침체의 원인을 단지 계엄 사태 이후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12월 3일 계엄 해제 직후 잠시 회복 조짐을 보였던 시장이 주말 동안의 탄핵 무산과 한덕수-한동훈 간 협의로 불안정성을 더욱 키웠다"며 정치적 결정의 경제적 파장을 지적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우 교수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환율이 1430원 근처에 머물며 1400원대 중반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이러한 고환율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가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시장 개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축차적 투입 전략은 오히려 자원을 소진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우 교수는 "국민연금은 본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기금이지만, 현재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개입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며,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환율 방어를 위한 선물환 매도와 같은 조치는 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를 국민연금 자금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부담도 언급됐다. 그는 "고환율 상황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일부 높일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물가 상승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화와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은 총재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경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은 총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된 예산안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이 경제 안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예산안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끝으로 "탄핵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 현재 경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혼란을 키우지 말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