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운영하는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이후 한국은행과 경제 관료들이 채권시장과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무제한 환재조건부채권(RP) 매입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노린 일종의 "눈속임"에 불과하며,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훈은 유튜브를 통해 “한국은행이 매일 10.8조 원어치의 RP를 매입하며, 2주 만에 151조 원을 돈으로 찍어냈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자구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행위는 당장 증시를 부양하고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단기적 효과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무제한 돈풀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무제한 RP 매입은 금융회사에 현금을 공급함으로써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유동성을 밀어 넣어 주가 상승이라는 착시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단기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6개월 후에는 인플레이션 폭등, 원화 가치 폭락, 그리고 궁극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권이 6개월 뒤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후 경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정권 교체와 함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경제 관료들이 단기적인 수치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현재의 RP 매입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가를 부양해 경제가 멀쩡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시 부양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무제한 돈풀기로 인한 악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난다”며 “6개월이라는 시차를 악용해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 경제 수장들이 책임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국처럼 외환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이번 무제한 돈풀기가 단순한 시장 안정 조치가 아니라, 주가 상승이라는 단기적인 착시를 통해 국민적 불안을 억제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원화 가치 폭락, 나아가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책임은 이번 돈풀기를 주도한 경제 관료들에게 명확히 돌아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 헷지 자금이나 외환보유액의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관료들의 생명줄 연장을 위해 허투루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경제 관료들이 과거에도 증시 부양책을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누린 후, 장기적인 경제 위기 책임에서 벗어나곤 했다며, 이번에는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경제를 망친 주범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경제 관료들의 무책임한 경제 정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박 소장의 주장은 결국 비상계엄이 가져온 후폭풍이 경제위기로 치닫는 중이라는 결론이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경제위기는 필연적으로 올 수 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의 제거가 선행되야 한다.
지난 번 탄핵표결이 불성립되면서 또 다시 일주일을 공전하게 되고, 그 사이 돈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경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