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데이 "리플 CTO, 성탄절에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비판"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리플(Ripple)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겨냥해 성탄절 메시지를 남기며 암호화폐 산업에서 지속되고 있는 SEC와의 규제 갈등을 재조명했다. 슈워츠는 "집행에 의한 규제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을 통해 SEC의 정책을 은유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SEC의 접근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은 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SEC는 리플의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리플 측은 강력히 반발해 왔다. 업계 지도자들은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라는 전략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유투데이 "리플 CTO, 성탄절에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비판"

슈워츠는 이전에도 SEC의 접근 방식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초크포인트 2.0 작전(Operation Chokepoint 2.0)'이라 불리는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 접근 차단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특정 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간접적 규제가 아닌, 의회에서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슈워츠는 SEC가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SEC는 규칙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를 준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Coinbase와 관련된 소송에서 SEC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지속적인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는 SEC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SEC의 개리 겐슬러 의장이 한 달 이내에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폴 앳킨스가 그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더불어, SEC의 반(反)암호화폐 입장을 대표해온 캐롤라인 크렌쇼와 하이메 리사라가 커미셔너 역시 사임을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 조성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슈워츠의 성탄절 메시지는 단순한 풍자적 발언에 그치지 않고,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 갈등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유투데이는 이와 같은 발언들이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서 SEC의 규제 전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