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계약이전 위해 5개 손보사 공동 실사법인 검토

매각 무산 이후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이전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가 공동 실사법인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보험계약 가치 평가 방식이 서로 달라 동일한 계약에도 지원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회계 기준이 자율적으로 적용되면서,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손보사별로 다르게 산출된다. MG손보 계약의 약 90%가 장기손해보험으로 유사한 상품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방식이 달라 예보의 자금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IFRS4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후 다시 IFRS17로 재평가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금융당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 이전에 따른 인건비와 전산비 부담도 크다. 손보사별로 500억~1000억원의 전산비용이 예상되며, 전체 합산 시 최대 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의 자본비율 하락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G손보의 부실 정리가 지연되면서 계약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장기보험 신계약 건수는 6만 건 이상에 달했고, 올해도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약 2억원 규모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보험대리점(GA)이 병원 환자 대상 영업을 통해 신계약을 유치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는 MG손보 계약 대부분이 100세 만기 장기보험으로, 계약 이전 후 장기간 부실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