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계약이전 실사법인 추진

MG손해보험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보험계약 이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가 공동 실사법인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보험계약 가치 산정의 기준이 손보사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적용된 IFRS17 기준에 따라, 같은 보험계약이라도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회계변수를 설정해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가 보험사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MG손보의 장기손해보험은 전체 계약의 90%를 차지하지만, 손보사마다 CSM 평가 방식이 달라 지원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 실사법인을 통해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2003년 리젠트화재 사례와 달리, 현재는 IFRS17 체계로 인한 계약평가 방식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계약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인건비와 전산비용으로 각 사당 최대 1000억 원, 총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신한생명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사례에서는 2년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계약평가 기준을 IFRS4로 회귀하자는 일부 의견은, 다시 IFRS17 기준으로 재평가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G손보의 부실 정리가 지연되면서 계약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도 장기보험 신계약이 6만 건을 넘었고, 올해도 신규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험대리점을 통해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MG손보의 장기보험이 대부분 100세 만기로 구성돼 있어, 계약 이전 시 장기적인 부실 리스크를 안게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