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위기, 구조적 문제 해결책은?…"분사와 독립경영 필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가 출연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놨다. 박 교수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 사이클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사와 독립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철희 진행자와 박상인 교수가 반도체 위기와 삼성전자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위기는 사이클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특히 삼성전자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도 TSMC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2017년 HBM 기술을 포기하면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줬다”며 “TSMC와의 파운드리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하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이해상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사와 독립경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 아래 설계와 생산을 완전히 분리해 성공했다”며 “삼성전자도 설계와 생산을 분리해 독립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HBM 설계 자체가 집층 구조에 적합하지 않아 기술 혁신이 더딘 상황”이라며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총수 일가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국가와 기업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반도체 청문회를 제안하며 “국회가 이재용 회장을 불러 삼성전자의 위기와 해결책에 대해 청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총수 일가의 이해상충 문제와 삼성전자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말미에 박 교수는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분사와 독립경영, 과감한 구조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