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신설…헤스터 피어스 주도

BSC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 CTF)'를 출범시켰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주도하며,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포괄적이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어스 위원은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는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산업 참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리처드 개버트(Richard Gabbert) 선임 고문과 테일러 애셔(Taylor Asher) 정책 고문과 협력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BSCN 보도에 따르면 SEC는 기존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지나치게 단속 위주였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태스크포스는 등록 절차, 공시 요건, 법적 준수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산업 전반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의 주요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디지털 자산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정의해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SEC 규정을 준수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셋째, 암호화폐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공시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넷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법 집행 전략을 마련한다.

이 같은 변화는 SEC의 기존 기조에서 상당한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SEC는 주로 소송과 법적 제재를 통해 시장을 규제해왔으며,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일관성 없는 집행과 과도한 규제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BSCN 보도에 따르면, SEC는 이제 단속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태스크포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비롯한 연방 기관, 주 및 국제 규제 기관들과 협력해 정책 조율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핵심 방안으로 제시됐다.

BSCN 보도에 따르면, SEC는 대중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태스크포스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폭넓게 수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은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C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