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웹사이트에서 삭제…항소는 여전히 진행 중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SEC 웹사이트에서 삭제되면서 XRP 커뮤니티 내에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마침내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SEC 웹사이트 내 ‘소송 목록’ 섹션에서만 제거됐을 뿐, 항소 법원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인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번 삭제 조치가 소송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SEC의 웹사이트에서만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 웹사이트의 소송 섹션에서만 사라졌을 뿐이며, 실제 항소 법원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사건이 유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즉,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여전히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이달 초 리플에 대한 항소 절차를 개시하며 첫 번째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리플 측은 이를 중요하지 않은 "잡음"으로 치부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새로운 친(親)암호화폐 성향의 SEC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소송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SEC는 지난해 10월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리플 또한 즉각적으로 대응해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주 리플은 4월 16일까지 자사의 항소 서류를 제출할 기한을 요청한 상태다. 즉, 양측 간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송의 향방은 불확실한 상태다.

SEC의 이번 소송은 전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턴이 주도한 사건으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SEC는 여러 차례 법적 패배를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항소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SEC는 요약 판결과 최종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유투데이는 새로운 SEC 지도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SEC는 마크 우예다가 임시 위원장으로 지휘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SEC가 리플 소송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이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SEC가 이 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리플 측은 SEC가 새로운 규제 체계 속에서 기존 소송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법원의 향후 결정이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