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비트코인 전략 비축 명령…CBDC 전면 금지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3일,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추진하는 국가가 됐다.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금융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목표는 디지털 자산 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 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시민들이 개방적이고 검열 없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는 연방기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발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와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으며, “어떠한 연방 기관도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대통령 실무그룹’이 신설됐다. 이 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핵심 기관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됐으며, 180일 내에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실무그룹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를 기술 중립적인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철폐를 검토할 계획이다. 30일 이내에 연방기관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를 식별해야 하며, 60일 후에는 해당 규제의 수정 및 철회를 제안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법 집행기관이 압수한 암호화폐를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2022년에 발표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정책'인 행정명령 14067이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또한 2022년 7월에 재무부가 발표했던 '국제 디지털 자산 협력 프레임워크' 역시 폐지될 예정이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관련 정책과 지침은 재검토 후 즉각 철회돼야 한다.

트럼프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이 제시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암호화폐 비축 전략이 의회와의 협력 과정에서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렛은 “대통령 실무그룹이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그리고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시장구조법(FIT21)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이번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며, 의회의 입법 움직임이 실무그룹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제 체계가 어떻게 시장에 적용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