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변호사, 미국 비트코인 전략 비축 요건 분석

XRP 지지자인 존 이 디턴 변호사가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SBR) 창설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정부의 전략적 접근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규제적 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디턴 변호사는 SBR 개념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가상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도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비축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디턴은 미국 상원의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법안이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추진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창립자 창펑 자오(CZ)와 같은 주요 인사들이 SBR 추진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도 '비축(stockpil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비축(reserve)'과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비축'이라는 표현을 고수했다며, 이는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대신 특정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계획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법 집행 활동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번 접근 방식이 논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 규모에 대한 데이터도 공개됐다. 아컴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은 총 198,109 BTC로, 시장 가치 약 200억 달러 상당이다. 이 외에도 소량의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러한 자산을 무기한 보관할 것을 강제하지 않으며, 어떤 자산을 장기적으로 유지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석가 알렉스 손은 행정명령의 문구가 모든 자산의 영구적 보관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적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 중심의 전략 비축을 두고 XRP 발행사인 리플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라이엇 플랫폼스의 부사장 피에르 로차드는 리플이 XRP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정치적 로비를 벌이며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저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플의 CEO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디지털 자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 속에서도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보유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을 견인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