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SEC, 비터마켓 "잘못된 판결 뒤집어야"

비트코인뉴스닷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비터마켓(Better Markets)이 최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비터마켓은 리플의 XRP 토큰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현실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주장하며,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터마켓은 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미국 지방 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의 판결이 현재 투자자의 실질적인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터마켓에 따르면, 리플은 소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리플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를 조장하며 XRP 토큰을 판매했으며,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터마켓의 의견서 제출은 리플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소송을 종결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이달 초 회동했다는 보도가 이러한 기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비트코인뉴스닷컴은 비터마켓이 SEC의 강력한 규제와 집행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비터마켓은 법원의 지난 2023년 7월 판결이 투자계약의 정의를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러한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와 남용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터마켓은 의견서에서 법원이 투자자들의 수준과 위험 인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암호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높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이 투자자 보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플의 XRP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SEC의 관할권이 제한되며, 암호화폐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뉴스닷컴 보도에 따르면, 비터마켓은 법원이 리플의 XRP 토큰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XRP가 2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이 SEC의 규제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판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부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의 결과가 향후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터마켓은 법원의 판결이 금융시장과 투자자 보호의 핵심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리플이 소매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할 때의 마케팅 방식과 정보 공개가 불충분했음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리플의 전략이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뉴스닷컴 보도에 따르면, 비터마켓의 의견서는 법원이 XRP의 프로그램 판매(programmatic sales)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특히 문제 삼으며, SEC의 규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논쟁이 장기화되면서 리플의 시장 입지와 투자자 신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