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지원 나선 Better Markets, 리플(XRP) 소송 변수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의 ongoing 소송에서 비영리 단체인 Better Markets가 SEC를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Better Markets는 리플랩스가 판매한 리플(XRP)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SEC의 입장을 강력히 뒷받침했다.

Better Markets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XRP 판매는 하위(Howey) 테스트의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즉, XRP를 거래소에서 매수한 투자자의 행위는 증권의 본질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Better Markets는 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이 증권에 대한 법적 정의와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하위 테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와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Better Markets의 의견서 제출은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XRP 소매 판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Better Markets는 법원이 리플(XRP)의 거래소 판매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기존 판결을 번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리플랩스의 노력과 수익 창출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SEC의 지도부가 변화하면서 리플과의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SEC 위원장 대행으로 임명된 폴 우예다가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면서, SEC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와 관련해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어, 보다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변화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 당국이 비사기성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이 소송 해결을 모색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SEC 대행 의장 우예다는 암호화폐 규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태스크포스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끌 예정이며, 이는 업계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