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소송, SEC 지원 위해 Better Markets 의견서 제출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코인피디아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Better Markets가 SEC를 지지하는 내용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판결을 둘러싼 SEC의 항소를 뒷받침하는 조치로, 당시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특정 리플(XRP)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SEC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리플(XRP)의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매도(programmatic sales)’가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이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결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사는 이러한 거래가 ‘블라인드 입찰/매도(blind bid/ask)’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매자들이 리플 측이 판매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기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보도에서 Better Markets가 판사의 법적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단순히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들이 리플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해당 판매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Better Markets의 의견서는 SEC의 투자자 보호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이러한 논리가 핵심 법률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Better Markets는 이번 소송 결과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리플의 사례가 투자자 보호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호건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적 기준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으로, SEC의 항소와 함께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플 측은 2023년 판결이 법적 논리를 충실히 반영한 만큼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향방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법적 해석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업계의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