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SEC: 항소 기각 가능성 높아지며 시장 긴장 고조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코인피디아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존 디튼은 SEC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굿모닝 크립토 쇼"에서 SEC가 항소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미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항소가 이루어진다 해도 토레스 판사가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리플이 재차 승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만약 사건이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넘어갈 경우에도 리플의 입장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SEC가 승소한다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SEC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코인피디아는 SEC가 현재 케이스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존 디튼은 SEC의 임시 국장과 폴 앳킨스 전 위원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내부적으로 소송 철회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EC의 5인 위원 중 3명의 동의만 있으면 소송을 철회할 수 있으며, XRP가 시장에서 주요 암호화폐와 유사한 정당한 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코인피디아 보도에 따르면, SEC는 2024년 1월 15일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SEC는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XRP의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기존 법률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리플(XRP)의 법적 분쟁은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SEC의 최종 결정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과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