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XRP), 달러(USD) ©
4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가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XRP를 포함한 31개 암호화폐를 무등록 증권으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조가 완화된 가운데, 주정부 차원의 규제 공세가 다시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트코인닷컴뉴스는 이번 소송이 코인베이스의 일반 거래 플랫폼과 기관용 서비스인 프라임(Prime)에서 오리건 투자자들에게 등록 없이 암호화폐를 판매·중개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한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XRP 외에도 UNI, AAVE, LINK, FLOW, MKR 등 주요 토큰이 포함됐다.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전 SEC 수석 자문이자 현재는 파라다임(Paradigm)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저스틴 슬로터는 “이번 소송은 SEC가 제기했던 범위보다 훨씬 더 넓다”며, “이른바 ‘주방 싱크대(kitchen sink)’식으로 모든 걸 집어넣은 형태”라고 평가했다.
고소장에는 “코인베이스는 오리건 고객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 자산을 투자계약 형태로 제공했으며, 이를 법적 등록 없이 매매했다”는 주장이 명시돼 있다. 또한 거래 대상 암호화폐들이 법정화폐, 암호화폐 간 교환되는 방식이나 가격 책정이 다른 플랫폼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비트코인닷컴뉴스는 현재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와 리플(Ripple) 양사에 대한 소송을 모두 철회한 상태라고 밝혔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에 대해 제기한 무등록 거래소 혐의를 2025년 초 벌금 없이 기각했고, XRP의 증권 여부를 둘러싼 리플과의 소송도 2025년 3월 공식 종결됐다.
비트코인닷컴뉴스는 이번 오리건 주정부의 사례처럼 각 주정부의 독자적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업계는 불확실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연방 차원의 일관된 암호화폐 규제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