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John Deaton 유세운동 웹사이트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이 미국 의회를 향해 다섯 가지 규제 우선과제를 제시하며, 지금이 산업 안정성과 제도권 도입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암호화폐 과세 완화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4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친리플 변호사 디튼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의회가 추진해야 할 암호화폐 관련 5대 정책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이는 국채 수요를 높이고 해외 송금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로는 각 토큰의 증권 또는 상품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권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세 번째는 거래소 규제다. 디튼은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고, 블록체인 상에서 준비금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험 대출이나 유동성 활용 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는 과세 완화다. 소액 결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연방세를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가 과세가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격 투자자 요건(Accredited Investor Rule)’의 완화 또는 폐지를 촉구하며, 일반 투자자의 초기 투자 기회를 막는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경고했다.
코인게이프는 현재 의회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GENIUS Act’가 논의 중이며,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대형 발행사를, 주정부가 소규모 발행사를 감독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340억 달러를 넘기며,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EC와 CFTC의 규제 접근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코인게이프는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 체제하에서 SEC와 CFTC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SEC가 강경한 집행 중심의 접근을, CFTC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에는 ‘FIT21’ 같은 새로운 법안 논의를 통해 디파이 등 분산형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