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출처: SEC 트위터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현 시점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루랩스(Douro Labs)의 수석 법률 고문 브랜든 페릭(Brandon Ferrick)은 SEC가 공개 포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현재는 규제 포획의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 포획의 징후로 ‘공공-민간 인력 순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특혜, 동일 인물 위주의 패널 구성을 지적했지만, 현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SEC가 올해부터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패널 토론과 라운드테이블을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 시절의 ‘집행 중심’ 접근과는 다른 방향이다. 특히 3월 21일 진행된 첫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에는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와 규제 반대 입장 인사 모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SEC는 4월 11일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으며, 유니스왑(Uniswap)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업계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다음 회의는 4월 25일 개최돼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결합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적 이익이 개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텔레그래프는 SEC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통해 이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정책 형성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SEC가 CFTC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증권법에 암호화폐를 단순히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적이고 일관된 규제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변화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