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코인베이스 블로그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의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법원은 '기각 후 재소 불가(with prejudice)'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측은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코인게이프는 법원 문서를 인용해, SEC가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칙 41(a)(1)(A)(ii)에 따라 모든 피고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SEC의 법적 공방이 종료된 이후, SEC의 다른 암호화폐 관련 소송도 줄줄이 종결되고 있다. 최근 컨센시스(Consensys)와의 법적 분쟁도 취하되면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SEC가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한 법적 압박을 완화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코인게이프는 이번 판결이 SEC의 정책 변화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규제 당국이 강경한 집행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리플 및 바이낸스(Binance) 등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