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동향] 美SEC 소송 잇따라 철회, 민주당 '밈법' 추진 外

▲ 비트코인, 암호화폐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컨센시스(Consensys), 제미니(Gemini)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경 노선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SEC는 메타마스크(MetaMask) 개발사 컨센시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소송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더리움(Ethereum) 공동 창립자이자 컨센시스 대표인 조셉 루빈(Joseph Lubin)은 \”이제 100%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샘 리카르도(Sam Liccardo)는 공직자들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MEME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은 밈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발행·홍보가 금지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TRUMP 코인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또한 SEC가 제미니(Gemini) 거래소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제미니의 'Earn'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SEC는 향후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조사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SEC의 연이은 소송 철회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 환경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