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밈코인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meme coin)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시장 내 사기 가능성에 대한 강한 경고를 덧붙였다.
코인게이프는 SEC 산하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이 \”밈코인은 미래 수익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시장 투기와 소셜 트렌드에 의해 움직인다\”고 밝힌 점을 전했다. 이에 따라 밈코인 발행 및 거래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등록 의무도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SEC는 \”밈코인이 증권이 아니라 해도 사기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코인게이프는 밈코인을 이용한 허위 홍보, 폰지 사기, 내부자 거래 등이 연방 또는 주 단위의 법률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털 기업 베인캐피털 크립토(Bain Capital Crypto)의 변호사 쿠람 다라(Khurram Dara)도 \”사기성 프로젝트는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인게이프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MEME 법안(Modern Emoluments and Malfeasance Enforcement Act)’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한 공직자가 밈코인을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시한 'TRUMP' 밈코인이 단기간 급등 후 50% 이상 폭락한 사례가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SEC의 발표 이후 시장 반응도 주목된다. 코인게이프는 법률사무소 디아즈 루스(Diaz Reus)의 변호사 이스마엘 그린(Ishmael Green)의 발언을 인용해 \”밈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입장이 투자 심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Coinbase)와 로빈후드(Robinhood)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가는 발표 직후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밈코인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 거래소 상장 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밈코인이 주로 솔라나(Solana)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내 크립토 시장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코인게이프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