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DMA) 전면 시행 후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0일 이내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메타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이,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를 요구, 애플은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한 결제 옵션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을 막는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