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리플) 가격 전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가능성이 언급되면서다.
SEC는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XRP의 기관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SEC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업계 규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플은 XRP의 기관 판매 제한 해제를 위해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SEC는 이를 투자자 보호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후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법원은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SEC는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최종 판결은 2025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SEC는 다른 가상자산 관련 소송에서 철수하고 있지만, 리플에 대한 법적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SEC의 내부 분위기가 법적 공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새로 임명될 수장에 따라 향후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은 리플의 XRP 개인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기관 판매 부분에서는 SEC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현재 SEC의 항소가 진행 중이며, 리플 측은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플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능은 코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현재 371억 XRP가 특정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의 강경한 태도 속에서도 일부 전문가는 리플이 벌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지불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리스폴리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