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다시 공세를 펼치며 XRP를 증권으로 재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EC는 최근 제2순회 항소법원에 리플 사건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개정 요청서를 제출하며,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 역시 비등록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번 항소를 통해 2023년 7월 미국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을 철회하려 하고 있다. 당시 판결은 XRP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했지만, 거래소를 통한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는 비증권으로 구분하며 Ripple에 1억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SEC는 이 판결이 연방 증권법 및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항소에 나섰다.
SEC는 리플의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리플이 진행한 20억 달러 규모의 XRP 판매가 등록되지 않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특히 리플의 마케팅 캠페인이 XRP 가격 상승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통해 모든 투자자가 Ripple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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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SEC는 하위 테스트 기준에서 경제적 현실과 합리적 투자자의 이해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소매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구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XRP를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상으로 제공한 행위도 하위 테스트의 "금전적 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기존 판결과 모순된다고 보았다.
SEC는 XRP의 모든 거래를 증권으로 재분류하려는 이번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시 지방법원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리플과 최고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증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추가 판단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SEC는 이 과정에서 벌금 상향을 포함한 "추가적 구제 조치"를 모색할 계획이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SEC 내부에서도 정책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과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 예정일이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SEC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폴 앳킨스의 지도 아래, 암호화폐 자산 분류를 재검토하고 비사기성 소송을 일시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SEC의 규제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예다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전환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SEC가 리플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지위를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는 시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립토브리핑은 SEC가 기존 지침을 철회하거나 지난 몇 년간 취했던 법 집행 방식을 수정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의 대대적 개편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