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가이자 리플(XRP) 지지자로 알려진 존 디튼(John Deaton)은 미국 국세청(IRS)이 새롭게 발표한 암호화폐 과세 규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규정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 대한 브로커 유사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디튼은 이 규정이 DeFi의 핵심 원칙인 탈중앙화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코인게이프는 IRS가 "디지털 자산 매매를 실행하는 서비스 제공 브로커의 총수익 보고"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최종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규정에 따라 브로커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원하며 발생하는 총수익을 보고하고, 고객의 이름과 주소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해야 한다. 디튼은 이러한 요구가 본질적으로 자율적이고 허가가 필요 없는 스마트 계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DeFi 플랫폼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규정을 DeFi에 적용하면 혁신이 중단되고, 개발자와 프로젝트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튼은 이 규정이 과거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제안했던 비트코인(Bitcoin) 자가 보관 금지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워런 상원의원의 금융 정책이 은행 산업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RS의 새 규정은 탈중앙화 금융의 기반이 되는 탈중앙화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며, DeFi 프로토콜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코인게이프는 IRS가 DeFi 프로토콜 자체를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접근을 제공하는 프런트엔드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브로커로서의 책임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는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DeFi 생태계 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도전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디튼은 이러한 규정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새 규정은 DeFi 프로젝트와 개발자들이 미국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규정이 새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보다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RS는 해당 규정이 전통적인 증권 브로커와 유사한 과세 보고 의무를 DeFi 브로커들에게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디튼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DeFi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저해하며, 미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게이프는 추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비트코인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상황에서 새 규정이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디튼은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 의회가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인게이프는 디튼의 발언이 탈중앙화 금융의 혁신과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