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거래에만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며, 단순한 자산 판매에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해를 맞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여섯 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하며, SEC와 의회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더로티는 SEC가 규제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며, 단순한 자산 판매는 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금괴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은 증권 거래로 분류되지 않지만, 금광에 대한 계약적 권리와 함께 판매될 경우 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그는 SEC가 사후 계약 의무가 없는 거래까지 관할하려는 시도가 규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더로티는 또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분류가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 없는 법적 오류로 일축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더로티는 "이 원칙들이 2025년 이후에도 반복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알더로티는 SEC가 암호화폐를 단순히 증권으로 간주하기보다, 사기 관련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명분으로 관할권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자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리플은 SEC가 규제 집행만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려는 방식에 반대하며,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알더로티는 SEC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으로 규정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SEC 고위 관료 윌리엄 힌먼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이 규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SEC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코인게이프는 이러한 알더로티의 발언이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암호화폐 산업의 공정한 규제를 위한 요구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알더로티가 제시한 여섯 가지 원칙은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공정한 규제 관행을 장려하려는 리플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그는 새로운 SEC 위원장이 의회와 협력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리플과 SEC 간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알더로티의 제안은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 규제 협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이러한 원칙들이 2025년 이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SEC의 과도한 규제 접근이 아닌 협력적이고 공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