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XRP) ©코인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XRP) 항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연방 법원 문서 공개 서비스 PACER(The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에 따르면,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사건 번호는 24-2648로 확인되었다. 이번 항소는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이는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리플-SEC 소송의 배경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7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법원은 리플의 XRP 토큰이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경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EC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지난 10월 3일 항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공식 문서가 연방 법원 문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XRPCommunity #SECGov v. #Ripple #XRP The appeal has been been docketed o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PACER docketing system. The case title i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Ripple Labs Inc. and the docket number is 24-2648. pic.twitter.com/WMqTDrX1PN
— James K. Filan ???? (@FilanLaw) October 4, 2024
SEC 항소에 대한 리플 측의 반응
리플 측은 이번 항소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필요한 만큼 싸울 것\”이라며 SEC의 항소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리플의 변호인단은 SEC가 제기한 여러 법적 논점을 검토하며, 특히 이번 항소가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와 XRP의 법적 지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장 반응 및 XRP 가격 동향
이와 같은 법적 이슈는 XRP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1.78% 상승하여 0.532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약 10.85% 하락한 수치지만, 최근 SEC의 항소 발표 이후 XRP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SEC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