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밈코인/출처: 트루스 소셜 ©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출시한 'TRUMP' 밈코인을 겨냥해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TRUMP 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TRUMP 밈코인은 출시 직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급등했으나, 현재 최고점 대비 82% 폭락한 상태다. 한때 도지코인(Dogecoin)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밈코인으로 자리 잡았지만, 거품이 꺼지며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하원의원은 MEME법(MEME Act, Modern Emoluments and Malfeasance Enforcement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고위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홍보·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카르도 의원은 트럼프 일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밈코인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금융 활동이 이해충돌 및 부패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자 거래 및 해외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MEME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리카르도 의원은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EME법이 시행될 경우, TRUMP 밈코인과 같은 기존 암호화폐에도 소급 적용되며, 위반 시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향후 처리 결과에 따라 정치인 및 공직자의 암호화폐 시장 개입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