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성장전망 대폭 하향 조정…경기·재정·금리 논의에 쏠린 시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6% 안팎으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수출 증가율 둔화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부적으로 1.6~1.7%대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어 당초 1.9%가 과도하게 높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면서 올 상반기 경기 흐름도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1.9%에서 2%대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화 약세와 농산물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정책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인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수 둔화가 물가 오름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전문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예산보다 필요한 부문에 집중하는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 선에서 편성해 민간소비와 신산업 투자 등을 보완한다면 경기 하강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 15조~20조원 정도면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재정 지출은 중장기 부채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 정책과 관련된 의견도 엇갈린다.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환율 위험보다 경기 하강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미 국내 성장률이 0%대 분기에 머무르며 내수가 활력을 잃고 있어, 금리 인하로 민간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 조정에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만 단독으로 인하를 단행하면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돼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게다가 금리 인하가 부동산 대출 확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경기 부양책은 조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상당수 전문가는 올해 한국은행이 최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 최종적으로 연 2.25~2.50% 수준까지 내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일부는 두 차례 인하로 2.50% 이후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미국 연준의 올해 금리 정책 역시 동결 또는 소폭 인하로 전망이 갈리는데, 관세 인상 영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연준이 쉽사리 금리를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2072년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저성장 국면(0.3%)에 진입하고, 국가채무가 7천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담겨 있다. 노령화 가속에 따라 국민연금이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계된 가운데, 재정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세수 등 수입 규모는 줄어들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7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당국은 저출생 극복 기조가 이어지거나 정부 지출을 효율화한다면 국가채무 비율을 일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기 하강 압력을 반영해 성장률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가는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높아질 여지가 있으며, 적정 규모의 추경 편성과 선별적 지원이 부양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는 경기 부양 효과와 환율, 물가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침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 재정 전망에서 제기된 저출생과 연금 고갈 문제는 향후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결국 이번 한은 전망과 금통위 결정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