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개편 시동…스테이블코인 우선 추진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암호화폐 담당 특사 데이비드 색스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규제 계획을 내놓지 않아 암호화폐 업계의 실망을 샀다. 색스는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강경한 규제 기조가 혁신을 해외로 밀어냈다고 비판하며, 미국 내 암호화폐 성장을 촉진할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색스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규제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SEC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마크 우예다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새롭게 조직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다.

색스는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간 주요 원인이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창업자들이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위반했는지 모른 채 기소됐다. 일부는 개인 계좌까지 폐쇄당했다”고 언급하며 SEC의 기존 접근법을 비판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혁신을 유도해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프렌치 힐은 “초당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으며, 우리는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상원에서 지연됐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색스는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이는 디지털 자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하며,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AML 규제 강화 여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했던 비트코인(BTC) 준비금 도입 검토도 진행 중이다. 백악관 측은 해당 정책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공직자들의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암호화폐 국부펀드 설립과 같은 추가 논의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중 일부는 CFTC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두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SEC와 CFTC가 갈등 없이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규제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국 정부의 규제 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과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여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