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여전히 진행 중… 시장 불확실성 확산

크립토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근 SEC 웹사이트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고 한다. 2020년 12월에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천 A. 라슨 회장이 XRP 판매를 통해 약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SEC 웹사이트에서 해당 소송이 "소송 공지(Litigation Releases)" 섹션에서 사라지면서, SEC가 소송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SEC 웹사이트의 다른 섹션인 "항소 중인 사건(Cases on Appeal)"에서 리플 관련 소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인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X(구 트위터)에서 "SEC의 웹사이트 변경은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SEC가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PACER(미 연방 법원의 전자 소송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소송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리플랩스와 경영진은 2025년 4월 7일까지 항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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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3년 판결에서 기관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일반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위반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지만, 양측 모두 일부 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하며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SEC 웹사이트 변경 사항으로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규제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는 SEC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리플이 SEC로부터 자유로워졌나? 소송 섹션에서 '리플'을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XRP의 시장 활동도 증가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보유자(일명 고래)들이 최근 1억 2000만 XRP를 매입했다. 이는 전 리플 임원이 XRP 생태계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시기가 겹친다.

크립토뉴스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크리스천 라슨 회장이 SEC와의 소송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여파는 단기적으로 시장 내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며,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XRP 시장의 최근 동향과 소송 결과는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