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소송 판결 뒤집기 시도…XRP 운명은?

BSC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지난해 7월 내려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소 내 프로그램적 판매(programmatic sales)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SEC는 이 같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XRP의 모든 거래가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SCN에 따르면, SEC는 특히 XRP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연방 증권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SEC는 리플이 홍보 활동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증권법상 투자 계약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리플의 마케팅 전략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XRP를 매입하도록 유도했으며, 결과적으로 증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SEC 측의 입장이다.

BSCN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항소는 리플이 XRP를 비현금(non-cash) 거래, 즉 직원 보상이나 기업 간 인센티브로 지급한 부분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포함됐다. SEC는 이러한 거래 역시 화폐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증권법상 ‘금전 투자(investment of money)’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XRP의 모든 형태의 배포가 증권 판매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SEC 측의 주장이다.

BSCN에 따르면, 이번 법적 분쟁의 핵심은 XRP가 디지털 자산일 뿐인지, 아니면 증권으로 분류돼야 하는지에 있다. SEC는 XRP 판매의 형태와 관계없이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이 리플의 경영 활동과 연관돼 있다면, 이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리플 측은 XRP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과 같은 디지털 화폐이며,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BSCN에 따르면, SEC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은 다시 연방 지방법원으로 환송돼 추가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법원은 리플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결정하게 되며, 리플의 경영진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추가적인 벌금이나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SEC는 이번 항소를 통해 리플과 경영진에게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를 적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BSCN 보도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실패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SEC의 항소는 결국 새로운 행정부 아래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리플은 현재도 번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알데로티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SEC의 법적 공세가 XRP의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SCN에 따르면, 리플은 이번 항소에도 불구하고 XRP의 디지털 화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XRP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활용도를 넓히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 유입과 디파이(DeFi) 영역에서의 확장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리플의 핵심 전략은 XRP가 기존 금융 인프라와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SEC의 법적 공격과 무관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BSCN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항소는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SEC가 XRP를 증권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할 경우,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유사한 규제를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SCN에 따르면, XRP의 미래는 이번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SEC가 끝내 항소에서 승리할 경우 XRP의 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리플이 승소하면 XRP의 제도적 수용이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단순히 XRP 하나의 문제를 넘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