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의 법적 공방 2025년 4월 16일 최종전 예고

코인트리뷴에 따르면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항소 대응 기한을 오는 4월 16일로 설정해 줄 것을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리플이 일부 판결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향후 법적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다툼은 향후 수개월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SEC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SEC는 리플이 리플(XRP)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 지방 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향후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명령했다.

리플 측은 이번 항소에서 기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센 회장은 이 기한 설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공정한 법적 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SEC는 법원이 제시한 기존 일정에 따라 항소 개요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리플의 대응 일정 요청이 통상적인 절차의 일환이지만, 이 사건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률회사 호건앤호건의 제러미 호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디지털 자산이 미국 증권법 내에서 어떻게 규정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 결과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은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플이 법정에서 승소한다면, XRP를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들이 보다 자유롭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SEC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는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리플이 요청한 4월 16일 기한이 법원에 의해 승인될 경우,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밀한 전략과 증거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리플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은 재판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